소유권이전등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전주최씨참의공파갑산종중

【변론종결】

2015. 1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남원시 ⁠(주소 생략) 임야 30,248㎡(9,150평)매매대금 : 82,350,000원, 평당 9,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2015. 4. 17.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함잔금 62,350,000원은 2015. 7. 17. 지불하기로 한다.[특약사항]1.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현황측량을 매도인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측량하기로 한다.2. 매매한 부동산상에 현재 있는 묘 전부(종중묘 6기, 타인묘 5~6기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음)를 잔금일까지 전부 이장하기로 하고(종중묘는 무조건 이장), 만약 중중묘 외에 타인묘를 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이 받아가는 대신 묘 1기당 금 3,000,000원씩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30,248㎡보다 넓은 31,327㎡인 사실이 밝혀졌다.
 
다.  피고는 2015. 7. 3.경 원고에게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만을 원고에게 지분등기나 분할등기 방식으로 이전해주고, 초과된 약 326평에는 무연고 묘지를 그대로 두겠다. 초과된 약 326평은 이미 피고 종원인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소외인은 2015. 7. 17. 원고에게 ⁠‘오늘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0,428㎡에 해당하는 지분등기를 이전해가라. 문제가 있으면 공탁이나 재판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민법 제487조를 근거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2,35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공탁원인은 ⁠‘2015.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2,350,000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며 수령거부한다’는 것이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분묘 4기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 공탁으로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분묘 4기가 남아 있으므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12,000,000원(= 3,000,000원 × 4기)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0,248㎡(9,150평), 그 매매대금을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한 82,35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31,327㎡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모두 이행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다.
② 원고는 피고가 무연고 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전무함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특약을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30,248㎡(9,150평), 그 매매대금을 평당 9,000원으로 계산한 82,35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한 것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해서거나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여질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248㎡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탁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이행제공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공탁은 적법하다.
3) 소결론
원고가 적법한 공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전부(31,327㎡)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분묘 4기를 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12,000,000원(= 3,000,000원 × 4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특약사항 제2조로 인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전교

출처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 01. 20. 선고 2015가단18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