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각하 사유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변론종결】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이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주장은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