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거래 의심 계산서의 실거래 불인정 판단 기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당심의 농협은행, 농협은행 여의도지점, 태안농협 망포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원고가 2009. 9. 3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28,000,000원 중18,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나머지 10,000,000원은 같은 날 액면금 1,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552637 ~ ○○552646)로 각 출금되었고, 원고가 2009. 10. 20. AA물류 계좌로 송금한 17,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 위와 같이 2009. 9. 30.자로 발행된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0매는 다음 날인 2009. 10. 1.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창구지급된 사실, ㉢ 위 자기앞수표 10매 수표의 뒷면에는 ⁠‘김BB’으로 기재되어 있어 태안농협 망포지점에서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가 ⁠‘김BB’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김BB’과 장CC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장CC로부터 실제 쌀을 매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8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