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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고가 양도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0504

판결 요약

주식을 고가로 양도해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이 쟁점으로,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점이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식 양도 #고가 양도 #증여세 #증여이익 #자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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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504 판결은 주주들이 고가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산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양도대금의 자금 흐름이 증여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양도대금이 양도자 본인의 계산으로 사용되었다면, 사실상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0504 판결은 주식양도대금의 자금 흐름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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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05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0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9. 선고 대법원 2016두40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