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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에서 부동산 소유권 없는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6두30248

판결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자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인정된다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부동산 명의신탁 #매수대금 부담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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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면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24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등 형식만 소유권자라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금을 부담하고 이익을 얻은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24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실질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중요한가요?

답변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에 불과한 명의보다 실질적인 경제관계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24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을 확인하고, 실질 대금 부담자에게 납세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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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02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11910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4. 28.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0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