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 인정

대법원 2015두56267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인정되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허위 계약서 작성 사실이 입증되면 현금보관증·녹취록 등으로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267 판결은 매수인 증언 등으로 허위작성 사실이 인정되고, 세무서의 부과는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현금보관증과 녹취록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계약서의 허위 작성이 확인될 경우 현금보관증 및 녹취록에 기초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도 적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6267 판결에 따르면, 허위 계약서임이 명백하면 부동산 실거래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근거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 및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 2015두56267)은 실제 거래금액·상황이 증거로 확인되면 과세 근거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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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매수인들의 증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62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누4915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aaaaa,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