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허무인 주장 관련 등기말소청구 기각 사례

요지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윤**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 4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9. 21. 접수 제24548호 및 같은 법원 1996. 5. 21. 접수 제104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11.14. 접수 제308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참**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 5. 9. 접수 제11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김**은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 기재 제7,8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2005. 8. 4. 같은 법원 접수 제2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5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 9. 24. 접수 제30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대****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1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뒷 부분에 ⁠“(한편,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7호로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였으나,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나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