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 같음)신고서상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며 소액으로 분산되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도 해당 금융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80,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594-2”를 ⁠“579-2”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0, 11의 비고란을 ⁠“이SS 명의 NN 계좌로 입금”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중 순번 12의 비고란을 ⁠“권AA 명의 NN 계좌로 입금”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② 원고는 이SS 등에게 이축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축권을 매입할 의사를 철회하고, 돌려받아야 할 매입대금 153,700,000원 중 106,500,0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에 충당하기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축권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입회 없이 작성되어 있는 점, 매도인의 성명, ⁠‘이SS’의 기재 위치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SS 사이의 이축권 매매에 대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이축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미지급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출금내역장(갑5호증) 하단의 기재는 2014. 11. 9. 다음 부분에 기재되어 있어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4. 8. 12. 70만 원’ 부분의 아래에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와 같은 금전거래나 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권TT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권TT이 2013. 7. 16. 작성한 ⁠‘원고가 이SS에게 지급한 135,000,000원은 도로 이축권으로서 본 토지의 취득대금이 아니며 추후 2005년에 원고에게 대신 반환하여 준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달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SS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3,700,000원이 이축권 매매대금이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4. 1. 1. 기준 121,000원에서 2005. 1. 1. 기준 213,000원으로 상승하였다는 증거로 갑1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권TT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당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K은행, 남동NN, NN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행 ⁠“150,000,000원”을 ⁠“15,000,000원”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00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