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수연 변호사입니다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외 1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외 1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720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6. 29. |
|
판 결 선 고 |
2015. 07. 1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6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라 인용한다.
【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2010. OO. OO. 원고들이 각 O,OOO만 원씩,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O원,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원, 2011. 2. 17. 원고들이 각 O억 OO만 원씩 각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취득세, 중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이 O억 원에 불과하여 증여가액 O억 OOO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인출일자가 증여일보다 20여일 이후이므로, 위 각 증여일자에 피고들 주장의 증여가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