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 목적 입증 없으면 과세 가능?

명의신탁 증여의제·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증명책임 판단

대법원 2016두36628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하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62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 재산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62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가 의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원에서는 단순한 주장이나 부족한 자료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충분하고 명확한 객관적 자료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62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목적 부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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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3. 18. 선고 2015누2254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5. 선고 대법원 2016두36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