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5.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55-1 소재 ○○ 플러스 오피스텔 2층 S-2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27억 원(공급가액)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AA개발로부터 공급가액 1,338,858,000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공급가액 1,361,142,000원의 토지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133,885,800원으로 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위 세액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매매대금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나타난 16억 원임을 확인하였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에 안분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582,944,406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408,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7.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권B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 병과), 이C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000호 등),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0000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27억 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27억 원 중 16억 원은 ○○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AA개발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지급채무는 지급기한이 2년 동안 유예되었을 뿐 원고가 위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것인데,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의 매매가액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A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금액을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AA개발의 공동운영자였던 권BB은 2014. 2. 26.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은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금융기관의 독촉과 이자비용 등의 부담으로 할인분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인 27억 원(공급가액)이 아닌 16억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