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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철거 후 가치 증가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79
판결 요약
토지 내 점유물을 철거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가 증가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현실적 가치 증가를 인정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 가치 증가 #점유물 철거 #부가가치세 부과 #대지 면적 #나대지
질의 응답
1. 점유물을 철거해 토지를 본래 상태(대지, 나대지)로 복원하면 토지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나요?
답변
법원은 점유물의 철거로 토지가 대지 면적대로 활용되고 나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79 판결에서는 점유물 철거로 토지의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나대지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 가치가 증가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가치가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79 판결은 토지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급심(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점은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79 판결에서는 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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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1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분 850,430원, 제2기분 34,85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