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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없을 때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매매계약 #경매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무효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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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면, 이전의 토지거래허가가 결여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 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허가 결여 상태가 뒤늦게 시정될 수 없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 요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3.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인 계약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의 결과와 원심 요지에서 무효 계약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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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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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5981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매매계약 #경매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무효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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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면, 이전의 토지거래허가가 결여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은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 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허가 결여 상태가 뒤늦게 시정될 수 없는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 요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3.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인 계약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의 결과와 원심 요지에서 무효 계약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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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5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