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00,000,000원 및 그 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19.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각 2024. 4.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xxx,xxx,xxx원을 2022. 11. 18.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요청서가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xxx,xxx,xxx원을 2022. 11.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의 추심 최고서가 2022. 1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정한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나머지 x,xxx,xxx원(= x00,000,000원 –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추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0. 27.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로이스애드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부분을 압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0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