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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횡령금, 양도인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판정

대법원 2016두424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더라도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해당 횡령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매매 과정 위임 범위가 중요 요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횡령 #매매대금 횡령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 #세무서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했다면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개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면 횡령된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70 판결은 양도인의 포괄적 위임이 없는 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가액 산입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개인 횡령 금액이 반영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개인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 위임이 입증되어야 중개인 횡령금이 양도가액에 산입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70 판결은 포괄적 권한의 위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횡령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분쟁에서 매매대금 횡령을 이유로 한 과세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인의 횡령이 양도인에 대한 위임 범위 밖의 행위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2470 판결은 중개인이 위임받지 않은 행위로 지급 금액을 횡령했다면, 양도소득세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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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2470 ⁠(2016. 09. 07)

피 상 고 인

백**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07.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424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 고 인 백**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7. 선고 대법원 2016두42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