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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6두47314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납된 자금이 추후 증여로 정산됐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취소에 관한 판단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자금 대납 #증여세 #증여 정산 #취득자금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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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먼저 대납한 후, 추후 증여 형식으로 정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행위를 추후 증여로 정산하였다면,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부동산 취득 목적의 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은 증여세 부과사유로 볼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와 추후 증여 간의 차이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취득자금을 먼저 대납하고, 이후에 증여의 형태로 사후 정산한 경우, 이는 본래의 증여와는 구별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취득자금 증여로 인정하려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이 사례와 유사하게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에 대해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흐름 및 거래 의도, 실제 지급시점과 증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실제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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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7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59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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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7314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납된 자금이 추후 증여로 정산됐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 취소에 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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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먼저 대납한 후, 추후 증여 형식으로 정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행위를 추후 증여로 정산하였다면,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부동산 취득 목적의 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은 증여세 부과사유로 볼 수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와 추후 증여 간의 차이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취득자금을 먼저 대납하고, 이후에 증여의 형태로 사후 정산한 경우, 이는 본래의 증여와는 구별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취득자금 증여로 인정하려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증여 의사가 명확해야 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이 사례와 유사하게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에 대해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의 흐름 및 거래 의도, 실제 지급시점과 증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14 판결은 실제 거래 목적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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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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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7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59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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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