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공기관의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과세한 25억 원에 대한 각 원고별 과세근거, 과세항목별 적출내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문답서, 확인서, 경정결의서, 세무조사보고서, 추징세액 납부내역을 원고들에게 공개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를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AAAA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AA컨설팅’이라 한다)의 소에 관하여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1) 원고 AAAAA컨설팅은 2015. 4. 27. 국세청장에게 ⁠‘원고 AAAAA컨설팅에 대한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의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결정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문답서(원고 서명날인), 확인서(원고 서명날인), 경정결의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사후관리사항(산출세액 납부내역현황 등), 증 제1호증 공소장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정보공개청구를 이송받아 2015. 5. 15. 원고 AAAAA컨설팅에 대하여 ⁠‘경정결의서, 사후관리사항 중 경정결의서에 따른 고지세액납부현황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원고 AAAAA컨설팅은 2015. 5. 2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3) 원고 AAAAA컨설팅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5. 7. 6. 원고 AAAAA컨설팅에 대하여 ⁠‘부분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원고 AAAAA컨설팅은2015. 7. 8. 이 사건 결정을 수령하였다.

    (5) 원고 AAAAA컨설팅은 2015.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 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내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 AAAAA컨설팅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15. 7. 8.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AAAA컨설팅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 AAAAA컨설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소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