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 같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76,627,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2,652,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

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 aaa의 피고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

고가산세 306,731,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66,282,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를 제외한 본문

제11, 12행의 ⁠“(이하...한다)”를 삭제하고,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6. 10. 18.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3원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153,365,680원의 합계 153,365,690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2016. 10. 19.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33,141,42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18. 원 고 aaa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076,627,070원(= 1,229,992,760원

- 153,36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2016. 10. 19.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32,652,760원(= 265,794,180원 - 33,14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4. 2. 11.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증여세 부분(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 제3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

다)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국세기본

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

다.

3)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를 상증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766,828,400원

이고,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를 상증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165,707,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100을 적용하면, 원고 aaa에

게 적법하게 부과될 무신고가산세가 153,365,680원으로, 원고 bbb에게 적법하게 부

과될 무신고가산세가 33,141,420원임으로 산출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 aaa에게

부과된 부당무신고가산세 306,731,360원과 원고 bbb에게 부과된 부당무신고가산세

66,282,840원 중 각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감액되고 남은 일반무신고가산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청주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076,627,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및 피고 춘천세무서장의 원고 b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32,652,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비로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일부 소각하판결을 선고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의 예외를 적용하여 승소한 피고들에게 소송총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