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체의뢰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함에 따라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AA 명의로 개설된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의 예금반환채 중 원고가 2014. 7. 31. 송금한 11,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피고 00공단의 2014. 4. 3.자 압류처분 및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의 2013. 6. 20.자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31. 주식회사 CCC로 송금하였어야 할 돈 11,000,000원을 착오로 AAA의 B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AAA의 위 BB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1)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2013. 6. 20.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액 21,391,1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3. 6. 21. 이를 BB은행에 통지하였으며, 2) 피고 00공단은 2014. 4. 3. 체납 건강․요양보험료 등 합계액 6,158,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청구금액의 한도 내에서 장래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2014. 4. 4. 이를 BB은행에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AAA을 상대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00지방법원 2014가소00000), 2015. 3. 18. 전부인용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15타채0000호로 AAA의 BB은행에 대한 12,145,205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8.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에 기하여 BB은행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AAA의 예금채권에이 사건 압류처분이 존재함을 이유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A의 BB은행 계좌로 착오 송금한 11,000,000원은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AAA의 책임재산으로 보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4. 7. 31. AAA의 BB은행 계좌로 송금한 11,000,000원은, 비록 착오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송금된 때에 수취인인 AAA과 BB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AAA은 BB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은 위 11,000,000원의 예금채권에도 미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