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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당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판단

대법원 2016두39702

판결 요약

주식 양도일에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20%)이 적용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주식양도 #중소기업기준 #양도소득세 #세율적용 #양도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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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가 양도소득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양도일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양도소득세율(20%)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702 판결은 양도 시점에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 세율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 대금청산 시 회사가 중소기업 자격이 상실된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 양도 당시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중소기업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9702 판결에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세율을 판단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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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사건 주식의 대금청산 시점에는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100분의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7. 29. 선고 대법원 2016두39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