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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부동산 무상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인정

인천지방법원 2015나59962
판결 요약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는 판결입니다.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대한민국)가 승소하였고, 피고에게는 말소등기절차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무상증여 #증여계약 #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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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나-5996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무상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무상 처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답변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상 처분한 경우, 별다른 정당사유가 없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나-59962 판결은 사해행위 존재에 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당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된 경우 수증자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면 수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위 판결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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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99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제1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제1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DD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나59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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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위 판결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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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99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제1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제1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DD등기소 2010. 3. 1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나599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