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기각결정을 받는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참조)].

한편, 본안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구 주세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주류판매업면

허 의제의 요건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구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주류판매업면허의 의제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갑 제2호증)에도 ⁠‘사업범위 :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지정조건 :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