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5,928,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4면 제17행의 ⁠‘징역 6개월의 판결’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로,

 ○ 제5면 제1행의 ⁠‘장○○ 및 원고는 2015. 4. 16.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를 ⁠‘장○○ 및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0000, 2014고단0000(병합)호로 기소되어 2015. 4. 16.’로,

 ○ 제8면 표 제17행의 ⁠‘1억 2,00만’을 ⁠‘1억 2,000만’으로 각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6누3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