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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불기소 처분과 실지거래가 입증 관계 쟁점 판단

대법원 2015두55790

판결 요약

검찰의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실지거래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사결과와 세법상 거래 사실 인정은 별개로 판시하였고,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으로 심리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무혐의 처분 #불기소 #실지거래가 #세법상 입증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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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실지거래가 인정되나요?

답변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만으로 실지거래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790 판결은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나면 세법상 실지거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법상 실지거래 입증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사상 처분과 별도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790 판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형사절차상 증거불충분 결과는 세법상 실지거래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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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