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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표이사 아님을 입증한 경우 대표자 과세처분 취소 가능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807판결 요약
원고가 자신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한 결과, 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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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하면 대표자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행해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807 판결은 원고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함으로써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대표자 과세처분에서 원고가 실제로 대표이사가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증빙서류 및 기타 증거를 통해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80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 등으로 실제 대표이사가 아님이 인정되어 과세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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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