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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손 시 자산수증이익 과세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9
판결 요약
법인이 결손인 상태에서 결손금액을 넘는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결손 #자산수증이익 #결손금 초과 #법인세 과세 #증여재산
질의 응답
1. 결손 중인 법인이 결손금액을 넘는 자산을 증여받으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결손을 초과하는 증여 자산 가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29 판결은 결손 법인이 결손 초과 증여를 받은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의 결손금액 이내로 자산을 증여받으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결손 한도 내 증여분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판결에서 결손 초과 부분만이 자산수증이익 인정 사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이 결손이면 어떤 경우에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만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29 판결에 따르면 결손 초과 부분이 자산수증이익의 발생 기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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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