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명의신탁주식·완전지배법인 여부와 증여의제 부적용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6줄의 ⁠“진술을 하였다.” 다음에 ⁠“또한 을 제1호증의 1, 을 제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혜법인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2번의 이익잉여금 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증인 000는 제1심 법정에서 ⁠‘수혜법

인으로부터 배당을 2번인가 받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

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0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