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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는지

대법원 2016두33490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양도가액 #추정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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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적힌 금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은 구청장에게 제출한 신고서상 금액이 양도가액 추정 근거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신고필증 금액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신고필증상의 금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은 피고(과세관청)가 신고필증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추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기재할 경우 추후 과세처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에서 신고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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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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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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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적힌 금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은 구청장에게 제출한 신고서상 금액이 양도가액 추정 근거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신고필증 금액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신고필증상의 금액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은 피고(과세관청)가 신고필증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금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재했다면 추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기재할 경우 추후 과세처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3490 판결에서 신고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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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3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