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변제 주장 불인정 시 상고심 판단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 요약

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변제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임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주장 기각 및 상고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고사유는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고지 취소 #변제 입증 #세무서장 #세금분쟁 #상고기각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금 관련 분쟁에서 원고의 금원 지급이 채무 변제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변제 목적의 지급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가 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에서 세무서장의 과세고지 취소에 관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에 따르면 상고사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221 과세고지 취소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2016.08.2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

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변제 주장 불인정 시 상고심 판단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 요약

#과세고지 취소 #변제 입증 #세무서장 #세금분쟁 #상고기각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질의 응답

1. 세금 관련 분쟁에서 원고의 금원 지급이 채무 변제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변제 목적의 지급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과세고지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가 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에서 세무서장의 과세고지 취소에 관한 상고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에 따르면 상고사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금원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1221 과세고지 취소
원고승계참가인	bbb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2016.08.2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

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