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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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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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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8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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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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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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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486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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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