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1991. 1. 31. 접수 제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는 소외 김ㅇㅇ에 대해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3.4.11.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피고는 김ㅇㅇ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김ㅇㅇ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김ㅇㅇ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나. 가등기 경위

  피고는 1991.1.31. 김ㅇㅇ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1.1.31. 접수 제5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김ㅇㅇ가 소유한 별지목록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김ㅇㅇ는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는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1.1.31.부터 10년이 되는 2001.1.3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김ㅇㅇ의 권리 불행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1991.1.31. 기준 소유자인 김ㅇㅇ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1.1.31.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그 예약이 성립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ㅇㅇ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인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체납자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ㅇㅇ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와 같아 김ㅇㅇ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참조).

김ㅇㅇ의 현재 채무초과 내역

(단위: 원)

5. 결론

 따라서 원고는 김ㅇㅇ의 조세채권자로서 김ㅇㅇ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641 임야 178㎡.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가단38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