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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 및 한계

대법원 2016두33766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로, 법문에 반하여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개인과세주의에 따라야 하므로, 예외적 적용 요건 외에 임의로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소득세법 #개인과세주의 #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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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은 법문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그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766 판결은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이므로 법문에 반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과세주의와 단순경비율 규정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개인과세주의가 원칙이며, 단순경비율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3766 판결은 소득세법이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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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법원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문에 반하면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37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6.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13. 선고 대법원 2016두33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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