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소42055 부당이득금 |
|
원 고 |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6. 유한회사 FFFF, 7. GGG, 8. HHH, 9. III |
|
피 고 |
1. JJJJJJ 주식회사, 2.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5. 26. |
|
판 결 선 고 |
2016. 6. 9. |
주 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JJJJ 주식회사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 JJJJJJ 주식회사(이하 ‘피고 JJJJJJ’이라고 한다) 또는 KKKKK 유한회사(이하 ‘KKKKK’라고 한다)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JJJJJJ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
순번 |
원고명 |
청구금액(원) |
|
1 |
AAA |
1,128,204 |
|
2 |
BBB |
2,078,802 |
|
3 |
EEE |
2,057,682 |
|
4 |
유한회사 FFFF |
1,818,128 |
|
5 |
GGG |
1,029,706 |
|
6 |
HHH |
1,863,679 |
|
7 |
III |
2,820,382 |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시
|
순번 |
원고명 |
청구금액(원) |
|
1 |
CCC |
1,509,168 |
|
2 |
DDD |
1,512,000 |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42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