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가 과세 근거로 되려면 어떤 요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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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료가 실지조사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51825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작성한 자료가 무조건 과세 근거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과세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25 판결은 세무조사 자료가 당사자 의사에 반하거나 진실성이 없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세무조사 자료가 실지조사의 근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료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지조사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25 판결은 당사자 의사 및 진실성 요건이 충족된 자료만 실지조사 근거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작성자료가 의사에 반했거나 진실성이 부족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1825 판결은 세무조사 자료의 작성 경위와 진실성이 쟁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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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1363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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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