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료가 실지조사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는지 판단기준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내용 또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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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1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