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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성

대법원 2016두3742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 청구가 기각되었으니 실무에서는 해당 공제 주장의 근거와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부동산 양도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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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423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내가 과거 사업에서 손실이 있었으면, 이월결손금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는 불가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월결손금을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7423 판결 요지에서 이월결손금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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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6. 24. 선고 대법원 2016두37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