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시 결과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상고심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세대1주택 #부득이한사유 #소득세법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은 상고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을 지적하며, 해당 비과세 사유가 부정되었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간이 기각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문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기각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4두31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22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