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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상고심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세대1주택 #부득이한사유 #소득세법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은 상고인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을 지적하며, 해당 비과세 사유가 부정되었습니다.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간이 기각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문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기각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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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1 부

판결

사건 2024두31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225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5. 선고 대법원 2024두31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