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판례 검색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2017. 05. 2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 |
|
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414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 6.경 별지 표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16,978,716,8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은 피고에게 201*. 12. 31. 기준으로 836,463,917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세무서장)는 ###이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 11. 5. ###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 11. 9.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 11. 1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5. 13.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7,892,226,03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추심의뢰 및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836,463,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년경 ###에 위 단기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201*. 12. 31. 현재 위 단기대여금이 132,386,773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에 위 단기대여금의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압류통지 전에 변제하여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위 압류통지 전에 일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