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거주·경작요건 미비 시 감면 가능?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미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53807

판결 요약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 실제 거주 또는 자력 경작이 확인되어야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세제 혜택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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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807 판결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이 불가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자력으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3807 판결 요지에 따르면,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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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380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3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