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운영권 양도와 대가 인정 여부

요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해당 양도를 통해 받은 대가는 운영자 지위를 물려주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임

판결내용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

되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12행의 ⁠“시행되기”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로, 4쪽 19행

의 ⁠“지급한 추가로”를 ⁠“추가 지급한”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4.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2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