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1,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2015. 12. 28.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1심판결의 정본을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2016. 1. 5. 0시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위 송달 간주일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2015. 1. 18.)이 경과한 후인 2016. 1. 19.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1

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