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의 대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이 소유하던 과천시 000 00-0 전 153.25㎡, 원고 BBB가 소유

하던 과천시 000 000-00 답 202㎡와 같은 동 000-00 답 46㎡(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

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

되자, 원고들은 과천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AAA은 2007. 10. 23., 원고 BBB는 2008.

10. 7. 과천시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 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00,000,00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과천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

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

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00지방법원 00지원

2000가합0000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

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AAA해중의 토지는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 BBB의 토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2. 2. 16. ⁠‘과천시는 원고 AAA으로부터 AAA이 지급받은

보상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AA이 경료하여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BBB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공제한 000,000,000원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00법원 2012나00000호)에서는 원물반환을 명했던 AAA의

 토지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으로 바꾸고, BBB의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에 따른

 추가금액을 인정하여 ⁠‘과천시는 AAA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BBB에게

추가로 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2014. 0. 0.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2. 6. 11. 피고에게, 자신들이 과천시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을 받은 것일 뿐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전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0원으로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과천시로부터 보상금과 부당이득금을 취득함으로써 토지 보상 에 의한 양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4. 8. 6. 원고 AAA에 대하여, 2014. 8. 11.

원고 BBB에 대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과천시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됨으

로써 매도, 교환 등 자산의 유상 양도를 위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원

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가액반환을 받은 것이고 위

각 토지 이전의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

의 원칙에 반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

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

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 제1

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과천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과천시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과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

유권 이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 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