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소득 산정 시점 소급 여부 판단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8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시 ○○구 ○○○대로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수행자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7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