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세범처벌법 위반 #세금계산서 취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이 사실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이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작성에 관한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확정 판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법에 따라 빠르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65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2. 선고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세범처벌법 위반 #세금계산서 취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이 사실로 확정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이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작성에 관한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확정 판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률상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법에 따라 빠르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2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65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2. 선고 대법원 2016두45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