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qqq세무서장이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65,265,554원, 가산세21,154,9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광역시 www청장이 2015. 11. 12. 원고에게 한 지방소득세 28,64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30. 부산 eee rrr동 1541 전 2,94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5. 2. 4. ttt, yyy에게 각 이 사건 농지의지분 1/3에 관하여 2014.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2. 6. qqq세무서에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 qqq세무서장은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11. 12.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420,510원(= 양도소득세 265,265,554원 + 가산세21,154,958원), 지방소득세 28,642,050원을 경정·고지(이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을가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가용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1984. 8. 1.부터 이 사건 농지와 18km정도(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떨어진 부산 www iii 227-199 주택에서 남편 sss과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농지는 남편의 선박 의장품 제조업 공장부지 목적으로 낙찰받았고,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알 뿐 농지의 자세한 사용현황은 남편이 알고 있다. 주로 인부를 사서 경작하였고, 원고가 직접 한 일은 벼가 태풍에 쓰러졌을 때 벼를 세우는 일, 평소 논 상태를 점검하는 일, 식사를 챙기는 일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 sss은 1988. 2. 6.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박의장품 제조업, 얼굴인식도어락 제조업, 음식물처리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논에서 일한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사람을사서 농사를 지었다. 재배한 벼 품종이나 사용한 제초제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모내기는 모종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수확은 논갈이를 했던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켰으며, 농약을 살포하거나 비료를 주는 작업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도진의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농지원부, 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빙서, 쌀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의 자료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자경의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농지 인근 농지의 농민인 ooo, ooo, ooo이 서명한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 ooo, ooo가 작성한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5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