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수선비 누락 반복 시 조세회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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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수선비 계정 누락 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두34066

판결 요약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실제 수선비 지출 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적극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나 소극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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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임대수입을 계속 누락하고 실제 지출 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든 경우 적극적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여러 해에 걸쳐 임대수입 누락과 수선비 계정 조작이 반복된다면, 단순 과실이나 소극적 누락을 넘어 적극적 조세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066 판결은 원고들이 수년간 실제 지출 없는 수선비 계정 작성 및 임대수입 반복 누락은 소극적 과소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포탈이나 세금 신고 누락에서 적극적 목적과 단순 과실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지속적·의도적 반복 및 계정 조작 등은 적극적 조세회피로 볼 근거가 되며, 단순 실수나 착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066 판결은 수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정을 만들고 임대수입도 계속 누락한 점에 비추어 소극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선비 등 장부상 계정만 설정하고 실제 비용 지출이 없었을 때 필요경비 산입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지출이 없는 계정 작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무상 불이익 및 추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066 판결은 수선비 지출 없이 계정만 만든 점을 들어 소극적 누락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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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 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40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OO 외 1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04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4. 선고 대법원 2016두34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