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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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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
|
변 론 종 결 |
2016. 7. 20. |
|
판 결 선 고 |
2016. 8. 17.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A교육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BB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6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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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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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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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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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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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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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BB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8.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6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