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청구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의무 인정 사례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80. 12. 8. 접수 제52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태진,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8. 접수 제4741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4. 1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