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취소, 국세채무 회피 목적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728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가단7283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ㅇㅇ |
|
변 론 종 결 |
2024.3.28. |
|
판 결 선 고 |
2024.4.11. |
주 문
1.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9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목록
1. [건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내역: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6.85㎡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5.05㎡
2.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지목: 대
면적: 502㎡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72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사해행위취소, 국세채무 회피 목적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728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가단7283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ㅇㅇ |
|
변 론 종 결 |
2024.3.28. |
|
판 결 선 고 |
2024.4.11. |
주 문
1.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9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목록
1. [건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내역: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6.85㎡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5.05㎡
2.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지목: 대
면적: 502㎡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72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