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국세채무 회피 목적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9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목록

1. [건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내역: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6.85㎡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5.05㎡

2.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지목: 대

면적: 502㎡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72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