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결과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판결 요약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이 패소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무변론 판결 #부동산 등기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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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데, 제가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별다른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판결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에 배척할만한 진술이 없어,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서 응답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바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있으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당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 주장을 그대로 두면 자동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판결은 피고 측 반박이 없어 원고 청구 전부 인용으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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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KK, 이LL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2. 9.

주 문

1.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

기소 1999. 3. 15. 접수 제7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LL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

기소 1999. 4. 20. 접수 제11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