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형제인 피고와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체납자 및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BB(000000-0000000, 주소 : 충북 OO군 OO면 OO길5번길 10-3)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12.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11. 24. 접수 제344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1. 30. 접수 제3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김BB에 대하여 아래 의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5건 합계 119,580,7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징수결정 상세조회).

2016. 4. 4. 기준 소외 김BB의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순번

관할서

세목

귀속시기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미수납세액계

1

충주

종합소득세

2014년

2014. 11. 3.

2014. 11. 30.

476,000

490,280

2

잠실

부가가치세

2011년 2분기

2014. 12. 1.

2014. 12. 31.

2,705,940

3,274,160

3

잠실

부가가치세

2012년 2분기

2014. 12. 1.

2014. 12. 31.

34,639,210

41,913,430

4

잠실

부가가치세

2013년 1분기

2014. 12. 1.

2014. 12. 31.

37,489,140

45,361,710

5

충주

종합소득세

2011년

2015. 3. 2.

2015. 4. 14.

3,799,940

4,415,420

6

잠실

부가가치세

2014년 2분기

2015. 2. 13.

2015. 4. 15.

13,213,060

15,353,500

7

충주

종합소득세

2014년

2015. 8. 5.

2015. 10. 31.

1,995,080

2,174,630

8

잠실

부가가치세

2015년

1분기

2015. 11. 18.

2015. 12. 15.

12,831,070

13,677,910

9

충주

양도소득세

2015년

2016. 1. 4.

2016. 03. 4.

14,526,300

14,962,080

계

121,675,740

141,623,120

 나. 피고는 자신의 형제인 소외 김BB과 ① 2014. 11. 24. 소외 김B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한 후,

      ② 2014. 12. 21.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겠습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2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등기사항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①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중략)…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위 순번 2, 3, 4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의 경우 그 귀속시기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라는 점, 위 순번 6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의 경우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과세기간¹⁾이 이미 개시된 채권으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2014. 12. 31. 성립된 점 등을 고려하면, ③ 위 2, 3, 4, 6번 기재 부가가치세채권액 합계 105,902,8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가. 2014. 11.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2014. 12. 2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1) ①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②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은 아래 와 같습니다.

  ①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는 충북 OO군 OO면 OO리 568 OO덕일한마음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한마음 아파트’라 하겠습니다)와 건설기계 서울06카5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이 소외 김BB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② 이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③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번

목록

가액

(단위 : 원)

비고

1

이 사건 각 부동산

103,496,400

103,496,400[= 4,927,400원(충북 OO군 OO면 OO리 513 답 347㎡ × 2015년 공시지가 14,200원/㎡) + 53,273,000원(같은 면 상우리 616-4 답 1,837㎡ × 29,000원) + 45,296,000원(같은 리 658-1 답 1,192㎡ × 38,000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개별공시지가

2

NEW 그랜저XG

(제조년도 2003년, 배기량 2,493cc)

3,800,000

2016년 1월 첫째 주부터 2016년 3월 5째 주까지 중 최고시세(갑 제7호증 sk엔카중고차시세)

합계

107,296,400

  3)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소극재산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체납세액은 위 2 내지 4번 기재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미수납세액 합계 90,549,300원 이었습니다.

  4) ① 소외 김BB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적극재산 107,296,400원, 소극재산 90,549,3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소외 김BB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 적극재산이 3,800,000원으로 감소되었고, 소극재산 90,549,300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한마음 아파트와 건설기계 서울06카5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은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관하여

  1) 건설기계 서울06카5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에 관하여

  ①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 소외 김BB의 재산으로 건설기계 서울06카6392, 서울06카6471, 서울06카6470이 기재되어 있으나, ② 위 각 건설기계 모두는 2014. 11. 19. 소외 김CC에게 이전되어(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당시 소외 김BB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한마음 아파트에 관하여

 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의 내용은 아래 과 같습니다.

2>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2는 소외 1의 오빠이고, 피고는 소외 2의 처이며, 소외 3은 소외 1의 남편이고, 소외 4는 소외 1의 아들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양도일이 2009. 7. 16.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등기원인일 및 등기일은 같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다.

③ 소외 1은 2009. 6. 22.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20채에 관한 분양대금 9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더파크365’ 오피스텔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7. 10.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자,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1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소외 2, 3,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제이에스도시개발은 2009. 7. 14.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과 ○○○○○○아파트(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일부이다)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업무를 하였고, 소외 1이 아닌 소외 2가 이 사건 수분양권양도약정일인 2009. 7. 16. 소외 5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약정)보관증(을 제2호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앞서 살펴본 등기원인일과 등기일,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6채에 이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 양도 및 등기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1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처분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위 판례의 취지, ② 소외 김BB과 피고는 형제라는 점(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케이엘OOO(이하 ⁠‘케이엘OOO’라고 하겠습니다)가 소외 김BB으로부터 한마음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갑 제9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 등기사항증명서), ④ 소외 김BB은 케이엘OOO에게 2014. 11. 18. 한마음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점, ⑤ 한마음아파트에 관한 케이엘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4. 11. 24.) 마쳐졌다는 점(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및 갑 제10호증 각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케이엘OOO와 소외 김BB 사이에 한마음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18. 체결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한마음 아파트를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김BB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다. 소외 김B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② 위 가. 4)항과 같이 소외 김BB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가. 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②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①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 ② 소외 김BB과 피고는 형제인 점(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여부 등 매매경위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④ 기타 피고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제척 기간

  ①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4. 11. 264.에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② 원고는 2015. 6. 2. D/B 조회(갑 제 5호증의 1 체납자재산전산자료)후 2015.6.12 등기부등본을 열람(갑 제5호증의 2 등기사항증명서)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제기된 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6. 결어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김BB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악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2분기는 7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개시되므로, 이 채권의 과세기간은 2014. 7. 1.에 개시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6. 선고 성남지원 2016가단212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